상단여백
HOME 스포츠
정부, 체육계 성폭력 전수조사 실시… 가해자 체육계에 다시는 발 못 들여
강효진 기자 | 승인 2019.01.13 00:21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 [사진=뉴시스]

[윈터뉴스=강효진 기자]외부 인사를 포함한 체육단체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국내외 모든 체육관련 단체 복귀를 막아 재범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는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가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맡을 위원회는 문체부와 체육계가 아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3월까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이루어져 온 징계는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성폭력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은 임원 및 코치 중 다시 복귀한 경우가 38%에 달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도자를 고발한다 해도 여전히 그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사실상 고발이 어려웠다. 조재범 전 코치 역시 심석희 선수 폭행으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코치로 복귀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영구 제명 대상이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만 해당하지만, 성추행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이날 정부는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방법도 마련했다. 논의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해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한다.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 규정을 개정한다. ▲체육단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성폭력 지원전담팀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팀에서 성폭력 피해자 신고를 접수 받으면 피해사실 확인 후 법률 상담과 수사기관 고발,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가칭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각종 스포츠 비리 조사와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출범시킨다.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과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을 위해 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연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선수촌 내 상주하는 인권상담사를 도입한다.

 

강효진 기자  kkkang_@naver.com

강효진 기자  kkkang_@naver.com

<저작권자 © Winter News Kore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효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1동914) 목동아이스링크 102호  |  문의 : 070-7722-0112
제호 : 윈터뉴스코리아  |  등록번호 : 서울, 아02922  |  등록일 : 2013년 08월 29일  |  발행-편집인 : 송희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희준
Copyright © 2019 Winter News Korea.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