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故최숙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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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故최숙현법' 개정안 의결
  • 정지윤 기자
  • 승인 2020.07.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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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한 개정안
선수 폭행 등 지도자 처벌 조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 의무 강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윈터뉴스 정지윤 기자]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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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故최숙현법' 개정안 의결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한 개정안
선수 폭행 등 지도자 처벌 조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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